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2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전형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전통적으로 재벌 중심의 소유-경영 결합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창업주 혹은 그 직계 가족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지주회사, 계열사 간 지분 교차보유 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창업주의 리더십과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고도성장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투명성 부족, 경영 독단, 부의 대물림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통제하면서도 소액주주나 외부감시 기구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운영의 사적 이익 추구, 예컨대 오너 일가의 개인적 이해관계 반영, 불투명한 내부거래, 부적절한 경영 승계 등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건전성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는 리스크 요인이자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계 주요 투자 기관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 “지배구조 리스크”를 주요 리스크 항목으로 명시할 정도입니다.

 

 

투명성 부족과 그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투명성 부족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경영진 인사, 내부 거래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공시나 기업설명(IR)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에 대해 의심과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동일한 수익성과 실적을 가진 기업이라 해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오너 일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상장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활용하거나, 합병·분할 등의 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꼼수’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주주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등 경영 감시 장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기엔 내부 견제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 시장과의 지배구조 비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주 중심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 감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영진의 보상 체계는 성과에 연동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 의무와 내부통제 장치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주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자본 유치와 시장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오너 중심 경영, 형식적인 사외이사 운영, 소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등으로 인해 선진국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이사회에서 오너 일가나 경영진이 지명한 인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소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형식에 그치며, 소액주주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같은 차이는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투자처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투자자 관점 전략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투자 유치는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지배구조 개선 코드’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적용, ESG 경영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율 규제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오너 중심 경영을 벗어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재정비, 적극적인 정보공시 확대 등이 동반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는 한국 시장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해외 분산투자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환원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ESG 평가가 우수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 혹은 주주친화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